박대출 "모든 학교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전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권 확립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정에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되며, 녹음 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과 사전 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민원 시스템, 통화 녹음이 가능한 교내 유선 전화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박 의장은 전했습니다.

또,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원칙, 처리절차 등을 담은 민원응대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교사는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받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며 "즉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