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은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 방향의 정립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와 실무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낭비된 지출로는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와 노동조합의 자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회계·자금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또, "지역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업,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미디어·출판 산업 지원, 뉴딜·태양광 등 성과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을 언급하며,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약자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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