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출석
<질의응답>
[기자]
"'이것이 외압이다'라고 판단하고 느끼신 이유가 핵심적으로 뭔가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기자]
"7월 30일 오후 늦게 안보실에서 모 대령을 통해서 수사 혐의가 적시된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는 지시를,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지시를 받으셨을 때 그걸 보내도 괜찮겠다고 느끼셨습니까?"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지시 역시 거부했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 대령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장관님 결재본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 말을 전하길래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사령관 주관으로 자체 회의 간에도 해병대사 정책실장으로부터 '안보실에서 이러한 수사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에 저 역시 그 자리에서도 '그 사항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해병사 본청에서 수사단으로 이동 중에 해병대 사령관이 전화가 왔고, 전화가 와서 '안보실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수사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면 다음날 있는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말씀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음날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기자]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 한다'고 들으셨어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 대령으로부터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
"해병대 사령부 측에서는, 사령관 측에서는 명시적으로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와 그럼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저는 해병대 사령관님의 명을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7월 31일 오후부터 다음날 8월 1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로부터의 이러한 외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떡하면 좋겠느냐'라는 회의가 계속 있었고, 그 회의에 제가 '국방부에서 원하는 대로 했을 때 해병대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고 요약을 해서 또 추가 보고까지 했습니다. 계속 사령관님께서는 고민하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셨고, 그래서 저는 '해병대 자체에서 유가족에게 이미 설명을 했고,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해병대가 정직한 군이라는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방부 조사본부로 올리는 걸 건의드려서 국방부에서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경찰로 이첩하는 것만이 우리 해병대가 정직한 조직으로, 군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건의드렸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사건 이첩되는 당일 8월 2일 오전에도 마찬가지 이첩 전에 직접 제가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사령관님 지금 이첩을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전날에 벌써 10시 30분에 이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당일 10시 30분 이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10시에 들어가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고 사령관은 여러 가지 말을 나누다가 결론적으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알았다'라고 해서 저는 나왔고, 당일 10시 51분에 사령관이 급하게 다시 전화 와서 '이첩하는 걸 멈춰라' 해서 '이미 이첩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중수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첩 중인 1광수대장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이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자]
"'초급 간부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최초에는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언론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다시 이제 초급 간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과연 그 죽은 채수근처럼 우리 장병들이 그 위험한 폭우가 와서 인명이 실종되고 가옥이 침수된 현장에서 집을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에 간다는데 구명조끼는 둘째 치고 안전 로프나 튜브라든지 구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지휘부들이 우리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내 자식 같고 진짜 전우처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문 전문>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해병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해병대령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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