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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억제에 방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힐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로 이어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방어훈련 강화 논의도 있을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미사일 방어훈련, 대 잠수함 훈련 등 3국은 이미 시행되는 여러 방어훈련을 정례화하거나 제도화하는 논의가 정상 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미사일 정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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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발족하나?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별도로 협의할 여지도 있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상설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를 설립하기로 합의해 지난 7월 한국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미는 NCG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공동실행 등 높은 수준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비슷한 형태의 협의체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아우르는 한미일 별도 협의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미니 나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단 정부는 "안보동맹인 나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정부관계자는 "NCG는 한미 간 높은 수준의 협의가 오가는 협의체"라면서 "이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과 일본 간에도 비슷한 협의체가 있으니, 좀 더 느슨한 형태로 3국이 협의하는 데는 열려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은 각각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를 한미일 3자로 묶어 안보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이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우리 정부관계자의 설명은, 세 나라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여론을 살피는 걸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정상 [자료사진]
경제협력은 대중국 포위에 초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경제협력 문제는 중국 포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첨단기술 분야 자본 투자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네덜란드 등 미국의 파트너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공급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답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미국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흐름을 한국도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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