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항명? 국민 무서운 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에요?"

국회 국방위원회
8월 16일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는 오늘 여당 위원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위원장만 나와 계십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맞는 상황입니까? 이 현장의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현장입니까? 채상병 사건이 한 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안 열린다는 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상식에 맞는 겁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장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항이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고, 국방부 장관은 처리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없습니까?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있어요. 뭐가 항명이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수사 똑바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항명으로 몰아가면 그게 통할 사항입니까?
전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설명하고 내가 잘못한 책임이니까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해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책임지는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다 남 탓이고 전 정권 탓이고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에요. 이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했다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참 너무합니다.
이게 근원이 어디 있느냐? 대통령실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정부가 하나도 체계가 만지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기강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내일이라도 전체회의가 소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지금 장관이 없으니까 위원장님에게 뭐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여야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합의되게 위원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기호/국회 국방위원장]
"21일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는 결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추가적으로 합의해서 현안질의를 21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21일 날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