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위협 즉각 공조"‥최소 연1회 회의로 정례화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현지시간 18일 미국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습니다.

이 '공약'은 한미일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이 협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비롯해,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습니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3국 군사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사이버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언급도 나왔는데, 한미일 정상은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