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방류 저지 마지막 기회 놓쳐‥대한민국 국익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란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며 "오히려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진다"며 "우리 국민, 일본 국민, 주변국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역사 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당했다"며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군사 협력은 평시에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지원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최소한의 우리나라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