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 정권"‥한동훈 "본인 수사 때 몇 분이나 돌아가셨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하는 등 비대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 폭력"이라며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폭 정권부터 폭력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이 정치검찰화 돼서 2년 동안 수사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고, 정치에 국가권력을 악용·남용하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본인 수사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자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갖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과 이 대표가 지난 2006년 조카의 살인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음에도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들이 무서워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것은 이 대표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며 "이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고 본인 사건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한편, '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거론되는 사법입원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정이나 의사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시스템을 통해 결정하는 게 골자라며, 미국이나 다른 사법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랬다시피 자기 아는 인척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 놓고 이런 제도가 아니"라며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