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세 나라의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실장은 오늘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앵커가 '일본 자위대가 같이 훈련하다가 독도에 내리겠다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질문했는데 "허가하지 않겠다"며 일축한 겁니다.
조 실장은 이어 "그런 요청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가 협력을 하자는 것이지 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영토주권에 저촉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군에서 우리의 바다와 땅을 튼튼하게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실장은 한미일의 군사훈련 정례화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합 훈련은 북한을 겨냥해 계속해왔던 훈련"이라며 "중국·러시아가 자기네를 겨냥한 훈련도 아닌데 흥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훈련한다"며 "지난달 우리 동해 NLL 바로 위에서 중러가 처음으로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이런 것들은 저희도 굉장히 주목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실장은 "8월 초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쏴서 필리핀에서 큰 문제가 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로 들어가는게 맞겠다 해서 세 나라가 (뜻을) 모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남중국해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석유 수입 70%, 천연가스 수입의 50% 가까이 남중국해를 통해 들어온다"고 지리적 가치를 부연했습니다.
조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로 3국의 안보 협력 수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앞서 나가는 얘기"라며 "동맹이 아니라 쓰여 있다. 법률상 의무가 있는 동맹까지 가는 길은 차이가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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