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본인이 결재해놓고 왜 뒤집었나?" 호통에 국방장관 "변명같지만‥"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께서 사인을 결재를 한 겁니다. 7월 31일 6시, 16시지요. 오후 4시 30분에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맞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게 장관님께서 인사말씀 하는 자료를 보니까 이때 보고를 받을 때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장관님이 결재하는 건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건데 이것 결재를 하고 나서 아차 싶은 것이에요? 아니면 이게 결재를 하고 나서 어디서부터 외압을 받아 가지고 번복을 하신 겁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그러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날 오후 4시 30분에서 31일 오후 1시 사이에 20시간이 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결재를 하고 나서 번복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도 가끔 결재하지만 그 결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걸고 선호하는 결재행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위원님 안보실에 보냈다는 언론 설명자료하고 보류시키고 재검토 지시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통상."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가 없는 건 장관님 말씀이신 거고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아마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사말씀 잠깐 보니까, 다음날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장관이 한 것처럼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제가 한 거 맞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이게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것을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제가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결재를 하셨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로 동의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외부로부터의 연락을 받으신 것 아니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담당관한테 지시해서, 법무관리관한테 지시해서 그럼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것만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런 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관리관한테는 언제 그러면 이게 법리적인 검토를 지시한 거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장관님께서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믿겠어요 정황 자체가? 그러면 30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관님이 20시간 동안 막 고민하고 법무관리관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국방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번복을 하신 거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음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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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결재를 한 것 아닙니까? 수사 사건을 결재한 거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기 보니까 이게 장관이 이렇게 결재했고 이건 해군참모총장이 결재했고 해병대 사령관이 결재했어요 똑같은 것을 예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지금 변경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다시 제가 결심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런 의문이 있고 미진하고 또 토론을 해서 결론이 안 났으면 그때 결재를 하지 않았어야지요. 보류를 하고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보강하고 강화해서 보강해서 결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래서 재검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의 장관 아닙니까. 장관이 보고받아서 결재를 했으면 그것 자체가 행정행위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지만 다음 날 다시 제가 제 판단을 해서 보류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대한민국의 장관이 20시간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서 결재 스스로 결정한 것을 허당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결재하는 모든 게 이 이후로는 다 허당이 돼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을 어떻게 지휘하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위원님 그것 제가 1건 번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