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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성향 이균용 판사 지명

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성향 이균용 판사 지명
입력 2023-08-22 11:06 | 수정 2023-08-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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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성향 이균용 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장판사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법관"이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은 이 후보자가 장애인의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초상권 보장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원칙과 정의로 법원을 이끌 대법원장에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일본 법조인과도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여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으며, 보수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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