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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여 "적임자" 야 "보수 성향 판결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여 "적임자" 야 "보수 성향 판결 우려"
입력 2023-08-22 17:58 | 수정 2023-08-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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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여 "적임자" 야 "보수 성향 판결 우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통령실 제공]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여 "적임자" 야 "보수 성향 판결 우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간 대법원은 좌 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여 "적임자" 야 "보수 성향 판결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관여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은 일부 인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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