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인정할 수밖에 없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일본의 결정과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여기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다 국민에게 피해는 가지만, 그렇다해서 버리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육상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모든 폐수처리수들의 방류가 다 런던 협약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해양 투기를 하는 일본조차 풍문에 따른 피해 대책, 어업인 피해 대책으로 7천3백여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일본의 도쿄전력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당에서도 정부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인체에 그렇게 피해가 없다면 일본에 놔두지 왜 이것을 방류하느냐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적으로 많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아직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방침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조 장관은 "기존의 수산물 검사 외에 유통 전, 출하 전 검사를 거쳐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소비되도록 해 국민의 안심을 넓히겠다"며 "수산물 소비 촉진, 수매 비축,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적·재정적 지원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개시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일도 멈출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멈추게 할 수 있다"며 "오늘은 투기 개시의 날인 동시에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는 행동의 첫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