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경 재도입 검토' 정부 향해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의무경찰 제도 재도입' 논란에 대해 "일단 던져서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경 재도입 관련해서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했고, 이후 대통령실은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총리실은 다시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의경 재도입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며 "정책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주 69시간 노동과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등 정부가 정책을 번복했던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무능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며 "정확한 진단 없이 임기응변식으로는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