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판결로 정치 성향 드러내"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35건 중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대변인은 "앞으로 박병곤 판사가 맡는 재판을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채 공정하고 상식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위기의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법부는 이번 일을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