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산안 송곳 심사하겠다‥윤석열 정부 실정에 경종 울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부실한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역점 사업 중 민생을 위해 필요하지만 대규모 불용된 사업이나 집행 관리가 부실하게 된 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5대 분야로 나눠 총 168개의 쟁점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68개 사업 중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칠지는, 심사 시작 전날쯤 되어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나흘에 걸쳐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