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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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교원들의 사교육 시장 참여에 대해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이달 말부터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부가 300명가량의 교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가외 수입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지만, 이는 상당수가 빠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교원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사 배경을 적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험문제 제공이나 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으로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오늘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사를 통해 "채용 비리, 사교육을 둘러싼 각종 유착관계 등 국가·사회 저변에 잠복해 있는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관료적 권위주의·규제 남발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에 대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