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전재정 기조‥'재정 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윤석열 대통령이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약자복지를 실현하고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등 치안 중심으로 경찰 조직 개편과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