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165만 원으로 늘리고, 단기복무 간부의 장려금 인상 등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4.5% 늘어난 59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고, 방위력 개선비 17조 7천9백억 원, 전력운영비 41조 7천8백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내년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125만 원으로 올해보다 25만 원 인상되고,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지원금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라 병장 월급은 16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단기복무 간부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 장려금을 33% 올려 장교 1천2백만 원, 부사관은 1천만 원을 받게 되고, 주택 수당도 3년 미만 간부까지 지급하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고도화로 F-35A 스텔스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등 킬체인 전력에 3조 3천억 원,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에 1조 5천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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