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야당 "거대 양당 밀실 담합·병립형 비례제 회귀 반대"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정당들이 오늘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됐다가 2020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됐습니다.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에서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에서 채워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취지였지만, 당시 거대 양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적대적 공멸의 씨앗을 심은 건 위성정당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며, "억지 선동을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도 "거대양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밀실 합의 결론이 병립형 퇴행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고 한다"며 "지금의 고인 물 정치를 바꾸고 정쟁을 넘어 비전 경쟁하는 여의도를 만들려면 다당제 정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논의에 반대하는 연좌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