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어서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이권 카르텔 해소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급 둔화가 우려되자 정부가 민간 부문 공급 촉진 방안과 공공 부문 공급 보완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 수석은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거래량 측면에선 예년의 50∼60%밖에 안 된다"고 진단하고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또 MBC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라면서 "당초 목표보다 공급이 위축될 거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11개월 만에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급 계획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원 장관은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로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 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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