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정의당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수용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제구인 쇼까지 동원해 박 대령의 입을 막으려 한 군당국의 무도한 시도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군 당국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고,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 믿기도 어렵다"며 "단순히 의혹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한 장병의 희생을 이처럼 무도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내 자식을 내 형제를 군에 보낼 수 있냐"며 "더욱이 원칙대로 조치한 사람이 처벌되고, 사회가 그것을 용인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정과 상식, 원칙을 말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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