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R&D 예산 삭감 두고 충돌‥"선택과 집중" - "대통령 한마디에‥"

과방위 전체회의

여야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감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갑작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갑자기 예산이 감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 원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뜨려도 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에 있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겼다"며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쨌든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효율화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