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관련 소송 모두 종결‥선관위 "법원 '부정선거' 의혹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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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선거 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전체 선거 소송이 3년여 만에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 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 당선무효소송 2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입니다.

이 가운데 95건이 기각됐으며 각하 8건, 일부 각하 및 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이 투표지 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나, 투표지 위조, 교체 주장 등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