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주권 부정 통일부 장관 즉각 경질"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통일부 장관이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이 부정했다"며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과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가장 기본 중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 했다"면서,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장관, 국무총리가 맞나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