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에 정부 "자체 기준 따른 것‥다른 기관 관여 안 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담은 국책연구기관 4곳의 협동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비공개 또는 열람 제한 조치했고, 국무조정실이나 다른 기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일일 브리핑에서 '비공개 결정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보고서가 정책 결정에 활용됐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보고서 정책 제언들은 정부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 사항으로 활용됐다"며 "정부가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9월 발행돼 비공개 처리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작성됐는데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30~4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박 차장은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고서가 나올 타이밍에는 아직 IAEA의 검증이라든지 정부의 과학적·기술적 검증작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