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법에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말문 막힌 국방장관

국회 대정부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
9월 6일 저녁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했을까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3대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관하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중대한 범죄로 보고 거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의 개입을 배제하겠다, 특히 지휘부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법을 개정할 때 법문에 그런 걸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법 문헌에는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법기술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해석을 통해서 메우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법 해석의 첫 번째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것은 보통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입법의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의 입법 취지는 과연 어땠는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법의 해당 조항,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심의하면서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인지, 사실상 발견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헛갈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법무부 차관뿐 아니라 국방부 차관에게까지도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법률적 용어로서의 인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바로 딱 신속하게, 바로도 아니고 딱도 아니고 신속하게도 아니고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입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장관님, 범죄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아는 주체는 우리 군 수사기관입니다. 초기 조사는 군 수사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문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이 알면입니까? <아닙니다.> 부대장이 알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수사기관이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이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러나 그 사망사건이 범죄사실이 있는지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다. 조사하고 법리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전체 6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보면 2~3달이 소요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물론 법 개정 과정에서 관여를 하셨지만 저희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장관님이 방금 하신 말씀하고도 배치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수사기관이 주체라 그랬죠?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래서 제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령관이 어디 있고!"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렇지만 장관은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명령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장관님, 법률이 우위입니까 장관의 명령이 우위입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법률이 우위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규정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거기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기관이 사실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하게 돼 있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장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법이 개정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명시적으로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수사 권한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있을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휘가 가능하다는 건. 이건 관할의 문제에요. 관할로 이미,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사건에는 군의 관할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의원님. 모든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의 관할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대 범죄에 대해서 없는 것이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요 군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 관할권이 없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을 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판단의 주체를 제가 아까 흥분해서 말씀드렸지만 장관이라고 법에 돼 있지 않다니까요. 경찰이 하도록 돼있고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장관이라는 게 아니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판단이 서는 순간 바로 딱 신속하게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장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차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사령관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런데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해요? 이 법을 제가 대표발의했고요. 심사한 게 저고요. 저 법 심사할 당시에 저한테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했어요. 수많은 장성들이 전화해서 뭐라냐면 의원님 사건을 그렇게 바로 딱 넘기게 되면 군대에서 판단할 수 없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군대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됩니다. 또는 바로 그렇게 넘기게 되면 군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권이 약화됩니다 그런 이야기 다 하셨어요. 법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할 때 그런 상황들 다 고려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주장 안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관여하지 마라, 라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만든 조문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의원님 그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이번 경우는.> 아니요? <이번 경우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수사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재검토 지시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지휘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 법리 판단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의원: 맞아요. 바로 그거에요. 하지 말라는 거에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아니 법리… 내용에 직접."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에 문제가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이종섭/국방부 장관]
"그게 아니고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정확한 법리 판단이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텐 말장난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내용에 관여했고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인데 뭘 관여했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과적으로 내용도 바뀌었는데 그리고 입법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장관님 같은 분 지휘관 같은 분은 절대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한 게 개정 취지인데."

[이종섭/국방부 장관]
"제가 누구 넣어라 빼라 지침 준 건 전혀 없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하셨다고…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법리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장관님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