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위, 수원지검 검사들·김성태 쌍방울 회장 고발‥"부당한 사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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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출석하는 가운데,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오늘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는 "증거도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했던 수원지검이 기어이 오늘 이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했다"면서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회장도 남북교류협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법률위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 쌍방울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십억 원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사실, 즉 대한민국 국민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 검사들은 위 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영수증, 사업권에 대한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 나아가 김성태가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위는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여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