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 단계적 상향‥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정부와 여당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는 현행 47%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정이 향후 3년간 약자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 중 기준에 걸려서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65만 명이 넘는다"며, 가장 크게 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환산율을 줄이고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