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개편·위성정당 난립 문제 방지 논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양당 구도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선거법 변화는 한걸음 큰 진전이었다"며 "부작용을 이번에 최소화하면서 그런 정신과 취지는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어떻게 비례성을 강화할지, 위성정당 난립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 의견이 오갔다"며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례성과 지역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지도부가 협상을 더 하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21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위성정당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거법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는 지도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인 국민의힘 입장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걸 민주당 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협상이 불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의원들이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차 촉구 공문을 보내며 명시한 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선거법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역별 비례때표제를 포함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JTBC와 뉴스타파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다시 한 번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후쿠시마 연안이 아닌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우려가 추후 발생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금지하도록 조치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