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장하성 등 정책실장 4명 '통계 조작' 의혹 수사의뢰‥김현미 전 장관도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자료사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과 소득, 고용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업무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상승률 수치인 '매매변동률'을 발표 전에 제공 받고, 이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주 1회 발표하던 매매변동률과 별도로 3일 동안 조사해 중간에 전달하는 '주중치'를 만들어 청와대와 국토부에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일주일마다 나오는 공식 발표 수치가 주중치보다 높으면 부동산원에 현장점검을 반복시켜 왜 높게 나왔는지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주중치가 높게 나오면 공식 발표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8월 4주차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으로 서울의 매매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일주일 확정치까지도 낮추라고 지시해 0.45%로 공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작성 중인 통계를 요구하는 것은 통계법상 위법이라면서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도 공개했는데, 김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직원들이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당시 1차관 등이 부동산원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주택 통계가 민간이 발표하는 수치와 격차가 커지고,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음 해 1월에는 통계에 반영되는 표본가격을 현실화한다면서 또다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세에 맞지 않는 표본 1만 2천여 건에 대해 시세를 반영해 전기 대비 가격 변동률이 12% 넘게 오르자, 전기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동률을 낮춰 0.41%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과 소득, 고용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업무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상승률 수치인 '매매변동률'을 발표 전에 제공 받고, 이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주 1회 발표하던 매매변동률과 별도로 3일 동안 조사해 중간에 전달하는 '주중치'를 만들어 청와대와 국토부에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일주일마다 나오는 공식 발표 수치가 주중치보다 높으면 부동산원에 현장점검을 반복시켜 왜 높게 나왔는지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주중치가 높게 나오면 공식 발표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8월 4주차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으로 서울의 매매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일주일 확정치까지도 낮추라고 지시해 0.45%로 공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작성 중인 통계를 요구하는 것은 통계법상 위법이라면서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도 공개했는데, 김 전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직원들이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당시 1차관 등이 부동산원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주택 통계가 민간이 발표하는 수치와 격차가 커지고,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음 해 1월에는 통계에 반영되는 표본가격을 현실화한다면서 또다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세에 맞지 않는 표본 1만 2천여 건에 대해 시세를 반영해 전기 대비 가격 변동률이 12% 넘게 오르자, 전기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동률을 낮춰 0.41%로 조작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