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쓰러진 날에‥파렴치하고 잔인"·"李 병문안 검토‥영장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9월 18일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오늘 아침 7시경에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서 긴급 후송 조치돼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긴급 응급조치를 받고 방금 전에 녹색병원으로 다시 재이송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침 6시 50분경에 비서실 직원이 건강 점검차 대표님 방에 들어갔는데 대표님께서 눈도 못 뜨고 정신도 좀 혼미하시고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점검이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119에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바로 와서 현장에서 대표님을 전혀 일어나실 수가 없는 상태여서 바로 이불을 통째로 들어서 그렇게 해서 119 구급차에 실어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하게 됐습니다.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다각적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단식으로 현재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녹색병원 후송 중이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터져나온 것이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늘 아침 이재명 병원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를, 한 명을 마녀사냥 하듯이 정해놓고 370여 회의 압수수색과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탈탈 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례 소환 조사에서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답정 수사, 답정 영장 청구를 한 것이다.

비회기 때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라고 했더니 질질 끌다가 정기국회까지 끌고 와서 기어코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거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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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9월 18일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Q.여야 대표회동 제안 여전히 유효?

네. 여전히 유효합니다.

Q. 병문안 계획?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심이 있지 않으셨는데,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계시고 또한 정치 복원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오늘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시나.

한동훈 장관이 언급했듯이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단식이나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된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행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소환 통보 이후에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수사도 개인이 의도적으로 한 여러 가지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수사 절차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것은 그처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Q. 이재명 긴급이송 된 상태인데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는지?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사를 위한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정당한 검찰의 수사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의 판단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인데, 지속적인 정당한 소환 및 재판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쓴다면 그 자체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