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부당한 수사·기소,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져 유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민주당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돼 아프고 비통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다"며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심 세력이, 민주 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대로 돌릴 것"이라며 자신 때문에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