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짜뉴스 처벌 입법 추진‥폭스뉴스 1조 원 배상 우리도 해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를 열어 처벌 강화와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하게 구분해 조치해야 한다"면서 "경과실·중과실 가짜뉴스와 미필적 고의·작위적 고의에 의한 가짜뉴스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대업이 '병풍 사건'으로 겨우 1년 10개월을 받았는데 이렇게 땡처리할 사안이냐"면서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로 1조 원을 배상했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된 다음에 방류되면 큰일 난다고 한 사람이 알고 보니 횟집 가서 잘 먹었다고 글을 썼다"며 "어떻게 이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등을 겨냥해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한다"며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영의 이익을 위해 전파를 사유화하는 것을 바로 잡겠다"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과방위 여당 위원들이 주관해 열렸으며, 당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김장겸 위원장과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청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언론 규제'라는 우려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공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없고 '떼 여론'만 확산한다"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