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세요!"

9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의 미국 P&C 뱅크로 계좌로 보낸 송금내역입니다. 2018년 1만 달러부터 해서 2023년 1만 달러까지 6년간 5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8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상 예금이 소유자별로 1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신고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해외의 장녀 계좌에 송금했는데 이 부분에는 재산 신고에서 뺐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2018년 1만 달러를 받은 시점부터 국내에 가지고 있던 계좌의 1억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장녀의 예금은 계속 증가되었고요. 이거 증여세 탈루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답변을 해보시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것 증여세 탈루 아닙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제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후보자님. 국내에 있는 계좌는 돈이 늘었다니까요, 계속? 돈이 있다니까요? 그 돈을 안 쓰고 지금 어머니한테 받아서 지금 쓰는 거라니까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예, 제 처가."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 증여세 탈루한 것 맞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녀만이 아니라 장남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면 보시면요. 장남이 근무한 미국 소재 부티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 여기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고요. 2017년 2월 17일 발급된 확인서에는 2014년 8월부터 근무했고 연봉이 8만 5천 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9일자 후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장남의 연봉이 9천360달러, 보너스가 1만 5천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장남이 서류상으로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 장남 어느 계좌로 받았습니까? 모릅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예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제가 제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받은 소득 중에 2만 불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살던 임대료로 다 나가서."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계속 본인이 재산신고 대상이고 직접 재산신고를 하셨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예."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 장남과 장녀는 재산신고 거부 대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아닙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촘촘히 빠져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그 부분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해외계좌로 인식을."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여요, 후보자님. 이게 송구스럽다고 되시는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이 자리에 오셔서 송구스럽게 말씀하셔서 끝날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공직자를 재산을 신고하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회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게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고 신고 제대로 안 하셨고 수천만 원 해외 송금 사실 다 누락해서 또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이런 의혹도 충분해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님, 법을 위반하셨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자료 내내 안 내시다가 어제 늦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걸로 보여요. 장남과 장녀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현황이에요. 장남은 2019년 1월까지 계속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돼 있었고요. 장녀는 2022년 11월까지 역시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남과 장녀는 재산… 소득도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선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신 걸로 보이고, 최근까지 그러셨어요. 답변을 좀 해보시죠."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해외의 직장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자격이 안 되는 줄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뭔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