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찬175 반116' 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의결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권의 실정과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며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통합형 총리를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황당한 해임건의안"이라며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과 법률을 전혀 어긴 바 없는 총리에 대한 황당한 해임건의안도 함께 표결하게 된 것도 방탄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는 것 역시 자명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엔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1년 이한동 당시 총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김황식 당시 총리 등 9번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