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질서 파괴 원흉 김명수 퇴임‥사법부 국민신뢰 회복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의힘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 낮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제 기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상근부대변인은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며 "특히 황운하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이 빈발해 이들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사법부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들은 줄곧 김 대법원장의 퇴임과 사법개혁을 목놓아 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국회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표결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