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영장 기각에 '정신승리'‥사법부 모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되어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에도 '정신승리'에 여념 없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이 대표와 연관 있다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대책위는 또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난 듯이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명'이란 죄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며 "나아가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찰을 통한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결정을 왜곡하고, 사법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검찰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