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27살 아들, 6억 아파트 매입?"‥"증여인데 증여세 자료는 개인정보"

10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아들의 재산 현황에 대한 의혹도 있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08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장남과 차남이 직업 없이 수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재산신고 누락과 편법증여 의혹을 받았음에도 임명이 되었습니다. 12년이 지나 재지명된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를 재차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로 거부당했고 두 아들의 독립생계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이 의혹만 가지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장남은 배우이고 차남은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차남은 2014년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다음해인 2015년에 5월 8일 6억 2천500만 원으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게 이때 나이 27세였고 등기상 증명서를 살펴보니까 담보대출 없이 아파트를 매입했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열흘 뒤에 5월 18일에 31세 장남이 같은 단지 아파트를 7억 5천500만 원에 차남과 같이 담보대출 없이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출하지 않아요. 능력이 아들들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무직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아빠 능력이 뛰어난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입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두 아들이 아파트를 매입할 만큼의 소득이 있었을까요?

◀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그 부분은 제가 증여했다는 말씀도 자료에 분명히 명기를 했고요. 또 그에 따른 증여세도 다 납부를 했고요. 뭐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공직이 다 떠나고 아무 일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 증여하고 또 애도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정리를 제대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계산하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의 그 독립생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본인 자신의 송금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그런 부분은 다 개인정보라고 생각해서.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께서는 오전 청문회에서 두 아들의 아파트 매입에 대해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음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두 아들의 증여세 납부 자료 등 재산 관련 자료는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정 제출하기 싫으시다면 후보자 본인이 두 아들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 내역 통장별 예금 잔액 변동 현황 등은 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후보자가 계속 떳떳함을 주장하시니 더욱 더 제출해 주셔야 하고 더욱 더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떳떳한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의구심이 더 많아지고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이용/국민의힘 의원 ▶

계속해서 그 재산내역에 대해서 또는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공직자윤리법 12조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중 부양을 하지 않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고지 거부 허가를 통해 거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한 저는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자료제출 미비가 있거나 아니면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