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의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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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자녀 학폭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 검증 항목에 학교폭력 부분을 정식으로 추가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보면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학교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약물 오남용, 다단계나 유흥업소 종사 등 기타 사생활에 대해 답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 발생 여부를 포함해 소송 여부나 소송과 관련한 검증 대상자의 역할을 쓰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선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성차별적 발언, 양성 불평등 처우와 관련한 논란 사실과 예상되는 사항도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질문서에 '사면 및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해 달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