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에 이균용 임명동의안 가결 재차 요구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재차 야당에 가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만에 하나 부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다면 초유의 사태가 불러올, 사법부는 물론 국가적 혼란 상황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여야가 정지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1분, 1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결코 멈추게 둬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는 사이 사법부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늘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 처리 방침에 대한 당론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10억원 상당의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의 상속세 탈루 의혹, 성범죄 감형 판결의 부절적성 등을 이유로 대법원장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