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문회 중단? 종료?‥'권인숙 방지법'으로 '김행랑 방지법' 맞불

권인숙 위원장

파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는 이미 끝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청문회는 산회가 된 이후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야 협상에 의해 다시 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자정이 지나 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수 변경은 참석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해 표결하면 진행되는 것이지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나와 "청문회는 지난 5일 자정에 종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차수 변경은 양당의 합의와 후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례이고 이런 절차 없이 변경한 일정은 원천무효"라며, "후보자는 이후 일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고 불법적 청문회에 후보자를 참석하라고 할 권한은 여야 누구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를 '권인숙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장 퇴장을 놓고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 위원장의 편파적 회의 진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와 함께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자정 넘도록 대기했다며, 민주당이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망신주기 청문회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권 위원장은 "대기실에 있었다는 것은 김 후보자가 집으로 갔다는 말하고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말"이라면서, 과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지만 끝까지 청문회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