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효력정지에 신속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며 "이스라엘이 무인기를 띄워서 계속 감시를 했으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 노력을 하는 게 국방장관의 책무"라며 "최대한 빨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 장관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가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질문에는 "그때 얘기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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