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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진행‥'이재명 검찰 수사' 등 공방 예상

국정감사 이틀째,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진행‥'이재명 검찰 수사' 등 공방 예상
입력 2023-10-11 09:02 | 수정 2023-10-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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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이틀째,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진행‥'이재명 검찰 수사' 등 공방 예상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는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은 정치보복용 수사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사교육비 근절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등에 대해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 축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대응 등을 두고 여야가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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