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0억 원' 합참 이전, '감감무소식'인 이유는

■ 합참 청사 이전에 '2,980억 → 2,290억 → 1,890억 → 2,390억'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이 들어서고, 국방부는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일부 이전하는 등 연쇄 이동이 잇따랐습니다. 한정된 청사 공간에 국방부와 합참이 함께 업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인원 과밀화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합참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영내로 신축 이전하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합참 청사 신축 이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용 자체가 막대했던 점도 그렇지만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합참 청사 신축 사업타당성조사 협의 요구서'에 따르면, 합참 이전 비용은 현재까지 선행 연구 과정에서 세 차례 추정치가 바뀌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지하 지휘시설 구축을 포함해 '2,980억 원'으로 추정됐다가, 두 달 뒤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2,290억 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 선행 연구 결과로 옮겨가는 인원 규모를 조정해 '1,890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 것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후 합참은 지하 지휘시설 신축과 추가 근무 시설 마련 등을 위한 비용 5백억 원을 추가한 '2,390억 원'을 사업 총사업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원 부대를 어떻게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지 결정되면 반영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향후 추가적인 이전 소요가 있는 부대 등이 있다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 내년에도 관련 예산 미반영‥사업타당성 조사도 '감감무소식'

합참은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합참 청사 신축 사업의 취지를 "합참의 전시, 평시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합참 청사 신축과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참은 기초 공사를 위한 비용과 설계비 등 명목으로 55억 9천만 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에도 이같은 기초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합참 이전 사업은 총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사업타당성 조사에선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사업 규모, 소요 산출 근거와 총 사업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아직 청사 이전의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향후 이전 추진 계획도 모두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당초 합참은 올해 4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예산 편성 작업을 거쳐 늦어도 2027년 12월까지 새 청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합참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전 인원과 물자를 위한 예산은 사업 완료 시기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료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송옥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