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공백 초래‥효력 정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이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감시와 정찰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면서 "전반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미 안보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스라엘 방어체계가 하마스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진 건 남북 간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은 먼 나라 일이 아니니 강력한 북방력으로 대비하는 것만이 전쟁을 저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서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