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지역의사제와 동시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국립 보건, 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 전남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등 민주당 전남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전남 인구 1천 명 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3.7명, 대한민국 평균인 2.5명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동시 추진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