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후년부터 의대정원 확대 의지‥나온 숫자 없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진행됐습니다.

안 수석은 "의사가 부족하지만 늘리면 된다, 얘기하지만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면서 "어떤 분야에 언제쯤, 얼마큼 필요한지, 의료교육 등 교육역량은 어떤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수석은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들이 제대로 보건 의료를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는 미용 의료 쪽으로 많이 가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 준비해왔다면서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까지 포함해 하나의 완결적인 전달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별로 알아서 했던 1차 의료기관과 2차 병원·전문병원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립대 병원이 공공성에 이바지하기보단 수익 창출에 치우쳐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립대 병원에서 필수 의료에 봉사해도 연구와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