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돌려차기' 피해자 국감서 절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10월 20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참고인 출석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래 이게 20년 구형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 1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형량이 감형됐다고 알고 계시죠?"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저는 무슨 반성문인지도 모르지만 양형 기준으로 반영이 되어서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지금 있었던 이 1심 공판은 결국은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성문을 봐도 사실은 자기가 왜 이런 구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하고 그러던데 반성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감형이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돌려차기' 피해자]
"예."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1심 판결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사실이지요?"

['돌려차기' 피해자]
"예. 어느 기록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계속 참여를 하고 공판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그 모습이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의) 형벌을 많이 키웠다, 피해자 때문에 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마치 열심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죄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증오심을 표출했고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한테 뭔가 외출하거나 그러면 저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배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 목숨을 부가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돌려차기' 피해자]
"넓게 보면 결국 항상 피해자는 열심히 자기 피해를 어필해야 되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정말 너무 무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게 만약에 재판과정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제가 재판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 바입니다."


※관련 영상: [뉴스 '꾹'] "6대밖에 안 찼는데 대당 2년이나" 손으로 '반성문' 입으론 '빠드득
https://www.youtube.com/watch?v=6l0yLMLTTR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