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 축산농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즉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 물량 2천9백 톤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 병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즉시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배추 가용물량 방출과 함께, 배추·사과 등 가격불안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만 원 한도로 최대 30%의 가격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생강·대파 등 가격상승폭이 크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농축산물과 식품원료 공급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과일 등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다음 달 추진하고, 저온 피해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 물량 1만 5천 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과 관련해서는 석유·가스의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비축 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등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있을 수 있는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노선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비상반입이 가능한 해외물량 도입 착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전국적으로 595건의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이달 말 전국 곳곳에서 핼러윈 축제가 예정된 만큼,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핼러윈 기간에 주요 밀집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서울 이태원과 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는 행정안전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주관하는 여타 행사들에 대해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해, 인파관리와 구조·구급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지도부를 재편하고 처음 열린 회의로, 보통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위급 회의가 아홉 달 만에 국회에서 열린 것은 향후 여당이 당정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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